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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 | 06 재결에 대한 불복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재결취소소송 가능!


신청기간
-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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