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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 02 행정심판의 당사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NO. 행정처분의 효과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란?
-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그 밖에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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