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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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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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