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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 | 0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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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사적인 정보, 공적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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