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환경분쟁 해결

동네 주민 모두가 환경피해를 받은 경우 각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환경분쟁 해결 | 05 다수인 관련 분쟁의 조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동네 주민 모두가 환경피해를 받은 경우 각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절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쟁조정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