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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분쟁의 해결|02 환경분쟁조정의 대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어떤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경피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및 빛공해 등으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 피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시설’이란 무엇인가요?


환경시설은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등 오염을 예방하거나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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