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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되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운전면허) 06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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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되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등에 대한 구제 절차 
처분-(60일 이내)-이의신청-(90일이내)-행정심판(90일이내)-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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