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파견근로자5,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찾기쉬운생활법령, www.easylaw.go.kr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별적 처우란 무엇인가요?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ㆍ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ㆍ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ㆍ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파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