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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임금_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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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 제외)


최저임금의 적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수준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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