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어린이 생활안전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다쳤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어린이 생활안전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절차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다쳤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사고발생의 통지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등의 학교를 말함


02 공제급여의 청구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사고경위 등 조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04 급여액의 결정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 연장가능


05 급여액의 지급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먼저 지급가능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