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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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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관련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받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거주지역이나 세대 구성원 등이 변동되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면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된 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면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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