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소음·진동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5. 항공기 소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Q.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1. 항공기 소음 방지시설의 설치 등 요청
2. 항공기 저소음운항
3.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4. 손실보상
5. 토지매수의 청구
6. 주민지원사업
7. 세제 지원(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에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