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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3. 시위로 인한 소음


Q. 회사 근처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간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65LeqdB(A) 이하, 야간에는 60LeqdB(A)이하의 소음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주간에는 75LeqdB(A) 이하, 야간에는 65LeqdB(A)이하의 소음기준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명령
√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
√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조치


위반 시 제재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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