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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산재1
05.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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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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