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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제가 사용해도 되나요?

휴대전화 이용자 | 05 휴대전화 습득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최신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제가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됩니다.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반환받는 자는 휴대전화 가격의 5/100 이상 20/100 이하의 보상금을 주운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운 휴대전화를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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