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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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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9세가 안되는 미성년자는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가입비 등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는 금지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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