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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 | 02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제공되는 게임의 기본적인 사항,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은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 ☎ 1599-0075),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www.nyhc.or.kr / ☎ 031-333-1900)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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