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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시설 운영 또는 취업 등에 제한을 받나요?

06.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www.easylaw.go.kr
아동 학대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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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시설 운영 또는 취업 등에 제한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기관 및 시설(예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
제한기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응급조치 처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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