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태아 및 신생아

태아의 생명 및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있나요?

 태아 및 신생아 | 01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태아의 생명 및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있나요?


첫째, 태아의 성 감별을 위한 의료행위와 임신 32주 이전에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 또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본인이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술을 허용합니다.


셋째,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및 치료를 금지합니다. 다만, 진단을 위한 검사는 허용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