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의료분쟁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의료분쟁 | 05 의료분쟁의 해결Ⅰ합의와 조정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환자는 ① 당사자간의 합의, ②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간의 합의;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합의 이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②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72, -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➃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670-2545, - 인터넷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➄ 민사조정 신청; 환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의료인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