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알기쉬운생활법령 > 의료분쟁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에 해당하나요?

의료분쟁 | 02 의료인의 범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에 해당하나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기사는「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 또는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