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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분야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무고죄 개요

무고죄 관련 법제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형사소송절차

형의 양정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