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 분쟁조정(調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주민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산지가 보전산지라서 개발하려면 제한이 있다는데요. 산지에도 구분이 있나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채용공고에 임산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아동학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하철역 주변 길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받던데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