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2023.1.1. 발령·시행) 제17조).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추가할당을 신청하여 추가할당을 받은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9조제1항).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2항·제3항).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0조제4항).
※ 배출권 추가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의 추가 할당 
추가할당 사유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