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2호).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폐기물”이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위 사항들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1.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함[『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4-38호, 2014. 3. 19. 발령·시행) 제2조]
2.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그 밖에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