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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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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및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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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의 개념 및 체계도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이하 본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라 함)"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함)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3호).
“규제특례 등”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3호·제4호).
※ 규제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 및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체계도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후 지정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다른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구분
다른 부처의 규제샌드 박스
규제자유특구
공통점
규제샌드박스 적용
차이점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기업신청
시·도지사 신청
전국 대상
비수도권 대상
-
재정·세제 지원
< 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란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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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및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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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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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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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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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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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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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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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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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의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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