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생활법령 > 노인복지 >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37만원(단독가구) 또는 219.2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6호, 2019. 3. 28. 발령, 2019. 4. 1. 시행) 제2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일반재산
1. 입목
2. 어업권
3. 회원권
4. 조합원입주권
5.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6.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8. 항공기 및 선박
9.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금융재산
1. 금융자산
2. 보험상품
3. 1. 및 2.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추가된 단락
※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Q1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2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