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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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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개념 및 방지
층간소음이란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간소음의 방지책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