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민사집행법」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제287조제3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7조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9조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