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효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등 앞에서 설명한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참고해서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 및 제40조제2호).
영업정지명령
영업정지명령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영업정지명령의 기준
위반 시 제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대신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전단).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중 둘 이상에 해당되면 그 중 큰 금액을 과징금 부과금액으로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봄)까지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위반행위가 특정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 부과 이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6).
시정권고
시정권고의 내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기에 앞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같은 법에 규정된 의무나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안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권고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시정권고 수락의 효과
시정권고를 받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시정조치명령이 발령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정보공개조치
정보공개조치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을 위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보공개조치 시 소명 절차
정보공개조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는 공개 전에 그 공개내용이 통보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