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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제출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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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의 제출 등
국민제안의 제출
모든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1항).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2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간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5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 1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2항).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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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을 공개로 신청했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나요? >

A. 제안인이 직접 비공개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기관에서는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제안 처리 담당자에게 비공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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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을 신청한 후에는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없나요? >

A. 개인정보의 수정은 신청단계(접수 이전)에서만 가능하므로 국민제안을 신청한 후에는 개인정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제안은 정보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유용한 법령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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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재외동포 포함)도 국민제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A.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받은 경우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제안신청이 가능합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고객센터].

-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 국내체류 순수 외국인으로 이름과 외국인 등록증 번호 입력(이름은 영문으로만 입력)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 외국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말소자된 분으로서 이름과 거소증 번호 입력(이름은 한글로 입력)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소유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로서 이름과 거소증 번호(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만 입력)

국민제안의 이첩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5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6조제6항).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7조 본문).
※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7조 단서).
※ 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 및 처리상황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