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고충민원의 조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