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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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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고충민원의 각하 또는 이송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