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고충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고충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별히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보다 더 넓게 고충민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