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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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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의 전자화 관련 법령
관련 법령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법령, 민원편람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전자정부법」에서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말합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이 위임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