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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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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해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다음의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전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1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호, 2018. 5. 1. 발령·시행)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24(minwon.go.kr)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2호).
※ 대부분의 민원의 경우 민원24(minwon.go.kr)에 접속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진행상황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