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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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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처리원칙
민원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