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민원의 신청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민원의 신청 등
민원의 신청방법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 다만, 그 밖에 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
민원 편람의 비치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함)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5호, 2018. 11. 30. 발령, 2018. 12. 6.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