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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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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관련 개념 등
민원이란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란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