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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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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대상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4조).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대상기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원법」 제3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