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청원의 개념 등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청원이란
청원이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