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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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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념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정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입니다(「청원법」 제4조 제6조).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8조).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비교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은 그 주체가 모두 국민이라는 점에서 같고, 그 내용도 행정기관의 업무나 정부시책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불만사항시정이나 법령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상을 하고, 실제 도입하여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