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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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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 밖에도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유자(受遺者)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의2).
※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
※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상속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제1항)]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77조)
(상속세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제2호)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상속재산-(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함)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신고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분납·연납 및 물납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또한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원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