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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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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16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25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43조)
√ 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1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82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농어촌정비법」제100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7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농지법 시행령」 제6가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