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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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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의무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의무의 위반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함)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경우 :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