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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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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소유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하는 경우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로 휴경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으로 휴경하는 경우
√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휴경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청산으로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위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다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위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경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