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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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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은 제외)의 운영을 한 사람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람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은 제외)의 영업을 한 사람
※ 위 사항들을 위반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무도학원업자 및 무도장업자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조 제2조제6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③ 도박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