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행정처분 개요
행정처분 개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체육시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