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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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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휴업
체육시설업의 휴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