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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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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지키면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소음·진동관리법」등 개별법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특히, 무도학원업자와 무도장업자는 위의 사항들 외에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무도장업자의 경우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서 음료수는 판매할 수 있으나,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밖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② 체육시설업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및 ④ 체육시설업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